“전세금반환보증, 전세사기범 먹잇감 전락”“…8.5조 집주인 대신 내주고 2조 회수한 HUG

올해 1∼8월 대위변제액 작년 比 36% 증가 회수율 고작 8%

회수율 고작 8% 2013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5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2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 및 회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아 HUG가 내어준 대위변제액은 총 8조511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HUG는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이를 회수한다.2015년 1억원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액은 2016년 26억원, 2017년 34억원, 2018년 583억원,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해마다 빠르게 증가했다.

손명수 의원은 “전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전세 사기범 지원 제도로 전락했다”면서 “이는 2017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담보인정비율이 100%로 상향되면서 전세보증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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