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공성-민영화 의제 워크숍’...22대 국회에 ‘민영화 금지’ 등 법안 요구
발행 2024-06-05 15:14:56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으로 진료·건강 정보뿐 아니라 소득·재산 정보까지 담겨있는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게 공개될 위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지난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과학적 연구인 경우, 건강정보라도 가명처리 후 활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명정보란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공한 개인정보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가려졌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 식별이 가능하다. 이에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취급되며 다른 정보와의 결합도 제한된다. 그러면서"상황이 이런데 윤석열 대통령 최근 민생토론회에 '데이터가 돈이다. 언제 개인 동의를 받느냐'라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데이터는 곧 돈"이라며 보건의료데이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책임연구위원은"민간 보험사들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데이터를 주는데 건강보험은 왜 안주냐고 볼멘소리를 한다"면서"건강보험 데이터는 양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양이지만, 많은 종류의 데이터가 결합돼 있어서 엄청 퀄리티가 좋은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건강보험의 손해가 이들의 이익이 되는 상충적 관계에 있다. 정부는 보완적이라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라며"그러한 집단이 수행하는 연구에 건강보험공단 노동자의 피땀이 있고,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줄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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