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포럼 사의재 2024 공동기획①-총론] 윤석열 정부 2년만에 벌어진 일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유일한 국가, G7 진입을 목전에 둔 신흥강대국, 교민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던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체계. 불과 2년 전 한국이 받던 평가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일어난 반전은 극적이다.
찬란한 옷과 허접한 몰골. 두 소재 간에 공통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청중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소통은 양쪽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정부의 권위는 추락하고 국가를 이끌어 갈 추동력은 나날이 식어가고 있다.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법치주의의 요체는 소수 위정자의 의지가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이 통치자를 비롯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이때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 국민의 의사가 아닌 위정자의 뜻을 담은 법을 집행하는 것은 법에 의한 지배는 되지만 법치주의는 아니며, 국민의 의사를 담은 법일지라도 특정 집단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법에 의한 지배는 되지만 법치주의와는 어긋난다.
정부정책을 믿고 새 영역의 사업에 뛰어들었던 민간자본은 '이권카르텔'의 악마로 낙인찍히고, 정책추진에 헌신했던 공무원들은 수사보다 더 심한 감사에 시달리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권력기관들은 사회적 자본을 잠식시키며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으로 변신하였다. 사회구성원들의 복잡다기한 요구를 담아내는 세련된 가치체계를 논하는 상황에서 19세기적 자유개념을 내세우는 것은 뇌수술에 사용할 정밀한 메스를 찾는 의사에게 무딘 식칼을 사용하라고 억지를 피우는 격이다. 도구만이 낡고 뒤진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시술 경험을 쌓지 못한 초급자들이 각 분야에서 선무당처럼 마구잡이로 식칼을 휘두르며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백천간두의 위험으로 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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