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야당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서 거대한 퇴행이 일어났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복지는 홀대했다는 ...
국민의힘이 야당과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조세·재정 정책에서 거대한 퇴행이 일어났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에 몰두하고 복지는 홀대했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내년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면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정 교수는 “윤석열 정부에서 부자 감세로 지난해 11월 기준 약 5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며 “감세의 경제성장·고용효과가 좋다고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매우 낮았고 일자리 증가 폭도 작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해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든 일본보다도 낮았다. 지난해 일자리는 전년도보다 약 30만 개 늘었지만 청년층과 40대 일자리는 각각 9만7000개, 2만4000개씩 줄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의 대안으로 주장하는 ‘서민 감세’도 포퓰리즘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교수는 “향후 우리 사회는 혁신적 생태복지국가 모델을 지향해야 하고 어떤 형태이든 감세는 포퓰리즘”이라며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여유 있는 계층이 더 내는 누진적 보편증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소득세율을 전 소득 구간에서 인상하고 비과세 감면을 줄여야 한다”며 “법인세와 부동산세, 상속세와 증여세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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