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불평등 크면 출생률도 떨어진다···재분배와 출생지원책 연계해야”

소득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출생률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악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달해 가뜩이나 낮은 출생률이 ...

지난 8일 서울어린이공원에서 열린 ‘광진구 어린이집연합회 하나의 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상어 미끄럼을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하 조선대 교수는 지난 11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연 재정정책포럼에서 ‘소득 불평등의 측면에서 본 저출생의 원인과 재정의 역할’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1990∼2020년 한국의 지니계수와 노동소득분배율 등을 바탕으로 소득 불평등과 합계출생률 및 혼인율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도 커졌다. 한국의 지난 30년간 지니계수는 0.080 올라 OECD 평균보다 악화 속도가 2배나 빨랐다. 다만 지니계수 절대 수치는 2020년 기준 0.444로 OECD 평균보다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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