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억의 마켓 나우] EU 예산개혁 어렵네 어려워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낙후 지역에 지원되는 결속기금(Cohesion Fund)을 경제개혁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 이런 조건부 지원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증액이 필요한 3D, 즉 탈탄소화·디지털전환·국방 분야의 EU 예산을 기존 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응당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1년 넘게 27개 회원국이 EU 예산 개혁을 놓고 긴 협상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같은 만장일치제에서는 결속기금의 연계 지원은 쉽지 않다.

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구성이 한창 진행 중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7월 유럽의회에서 과반을 얻어 연임이 확정됐다. 나머지 26명 집행위원을 유럽의회가 조만간 승인하면 12월 1일 신임 집행위가 출범한다.

이런 조건부 지원을 지지하는 회원국들은 증액이 필요한 3D, 즉 탈탄소화·디지털전환·국방 분야의 EU 예산을 기존 지출의 효과성 제고와 응당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독일·프랑스·네덜란드처럼 EU예산 납부액이 지원액보다 훨씬 많은 순기여국들이 연계지원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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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낙후지역 지원 회원국 예산 차기 집행위 유럽연합 EU 예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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