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야, 기계야”…특이점 넘은 AI기술, 전 세계에 ‘규제 비상’ 내려졌다 [박민기의 월드버스]

사람처럼 말하는 ‘챗GPT-4o’ 등장에 사용자들 ‘기쁨’ 넘어 ‘충격과 공포’ ‘안전한 사용’ 위한 규제법 마련 몰두 EU 시작으로 주요국들 행동 나서 한국은 지지부진…‘AI기본법’ 폐기 기술 개발 투자 규모도 훨씬 적어

한국은 지지부진…‘AI기본법’ 폐기

최근에 출시된 최신 버전 챗GPT-4o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4o의 ‘o’는 한국말로 ‘모든’을 뜻하는 ‘옴니’의 준말로, 텍스트에만 의존했던 이전 모델들과 달리 최신 버전은 텍스트·비전·오디오 등 모든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뤄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출시된 AI 관련 영화들을 보면 고도의 기술 발전으로 자아를 갖게 된 AI 로봇이 인류를 위협하고 사회를 발 아래 두기 위해 싸우는 영화가 대부분입니다. 2004년 개봉한 배우 윌 스미스 주연의 ‘아이로봇’이 대표적입니다. 영화 속에서는 자아를 갖게 된 한 로봇이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 등의 원칙을 깨고 다른 로봇들과 함께 인류사회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합니다.

해당 법안은 AI 기술을 위험 수준에 따라 네 단계로 분류하고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가장 높은 단계인 ‘허용될 수 없는 위험’부터 순서대로 ‘고위험’, ‘제한적 위험’, ‘저위험’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날씨를 알려주는 앱의 경우 저위험으로 분류돼 규제를 받지 않지만, 의료·교통·교육 등 사람들의 안전과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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