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등 AI기술 수출금지 추가 관세·무역장벽 검토 연일 경제·통상압박 나서
연일 경제·통상압박 나서 미국 정부의 ‘중국 봉쇄’ 기세가 무섭다. 11월 대선을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한 산업 규제 카드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반도체, 인공지능, 커넥티드카와 같은 첨단 산업뿐 아니라 태양광 패널, 철강 등 제조업 분야를 망라한 전방위적인 경제·통상 압박이다.
이날 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제품의 생산·가격 정보를 감시하면서 전기차나 태양광 등 바이든 행정부가 미는 핵심 산업에서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제품의 수입을 차단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보조금과 세제헤택을 지원해온 바이든 행정부는 저가 중국산 제품이 미국 제조업체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이미 유럽 시장에서 관찰된 태양광 패널 등 과잉생산에 따른 저가 중국산 제품의 수출 공세를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신규 수출·투자 규제 카드도 준비중이다. 이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AI 훈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가 기밀로 유지되는 독점 또는 비공개 소스 AI 모델의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새 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챗GPT 등 최첨단 AI 모델과 핵심 소프트웨어가 중국이나 러시아 등 적대국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현재 오픈AI나 구글, 앤트로픽 등 AI기업들은 정부의 수출 규제 없이 비공개 소스 AI 모델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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