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삼성,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그만큼 어려운 한국 경제 속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해서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경협은 16개 그룹 사장단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공동 성명을 냈다. 그만큼 어려운 한국 경제 속 상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훼손을 우려해서다.한경협이 주요 기업들과 공동 성명을 낸 것은 전신인 전국경제인연합회 시절인 지난 2015년 7월 이후 9년여만이다. 당시 국내 경제 상황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인한 내수침체 등 대내외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지난 19일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 이사 선임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 선임 시 1주당 선임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한 사업 재편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소수 주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는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상법 개정은 이른바 ‘해외 투기자본 먹튀’를 조장해 기업경영 전반에 상당한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재계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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