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채택···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재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소송 리스크에 따른 이사의 의사결정 지연은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가로막고,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공격 확대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며 “기업 경쟁력 하락은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끼치고, 국부를 유출시켜 국민과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상법 개정을 논의하기보다 어려운 경제 환경을 극복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며 “경제계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기업 밸류업을 통해 국내 증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경제 8단체 민주당 공개 비판 '상법 개정은 먹튀조장법'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을 두고 '섣부르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경제 8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당론 채택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 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국내 ...
Read more »

‘금투세 폐지’ 비판에 이재명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당론 추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표를 의식해 가치를 저버렸다’는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로 여론 돌파에 나선 것
Read more »

민주당, '이사 충실의무 확대' 담은 상법 개정안 당론 추진'이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상법 개정안의 일부다. 핵심은 회사의 이사에게 회사뿐 아니라 주주의 이익까지 보호하게 하는, 이른바 '충실의무'를 부과...
Read more »

[사설] 민주당,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약속은 꼭 지켜야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본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안이 아닌, 금투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을 포기한 상황에서 민
Read more »

주주 보호 맞지만, 이건 아니다…재계 경악시킨 상법 개정안논란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주주’로 확대안 재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하는 조항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다. 익명을 요구한 대기업 관계자는 '주주들의 지분 보유 목적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배당, 대규모 투자, 전략적 인수합병(M&A) 같은 경영 활동에 대해 다양한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결국 어떤 경영상 판단이든 일부 주주에게는 이사가 충실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Read more »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시 이사 상대 줄소송 우려'(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기업 이사의 주주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로 상법이 개정될 경우 미국의 경우처럼 인수합병(M&am...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