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반발 '기업 달래기''재판 다니느라 경영 되겠나'주주충실의무 상법 명시하고형법상 배임 완화 방안 검토與는 '상법개정 반대' 고수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코스피 4500도 거뜬히 갈것'
李, 주식 개인투자자들 만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기업인들에 대한 배임죄 완화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배임죄 완화는 기업들의 숙원 사업이지만 민주당이 이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는 조건으로 내건 상법 개정에 대해 기업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당근'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내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며 내세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이 밖에도 이사회를 구성할 때 독립이사를 3분의 1 이상으로 늘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면 기업 이사들이 배임죄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상법 개정과 동시에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기류가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6월"자본시장 개혁 과제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하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직 상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를 전제로 한 배임죄 완화 논의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채택하면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해로 소액주주 이익까지 침해될 우려가 크다"며"우리 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이다. 인수·합병 시에 한해 주주 이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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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완화 공감대 확산 … 국회서 조속히 입법을 [사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의 배임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임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기업인이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배임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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