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촉법소년 연령 하한도 합의해야” 업계선 “외산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업계선 “외산 플랫폼 규제 강화해야” 정부·여당이 29일 사람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이며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먼저 당정은 ‘허위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최대 형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안보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텔레그램 측과 협력 회의를 갖고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상시 협의하는 ‘핫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텔레그램이 서버를 해외에 둔 탓에 국제 공조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검열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하겠다”면서도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문제나 메신저 검열과 같은 과잉 규제 문제가 없도록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딥페이크 음란물은 범죄'…딥페이크 확산에 교육당국 강력대응(전국종합=연합뉴스) 최근 여성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해 편집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학생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확산...
Read more »
'딥페이크 학폭위 처벌 수위 높을 것'…최대 퇴학당할 수도(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Read more »
尹 “69년 누적 국가채무 660조원... 지난 정부서 400조원 빚 늘려”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안 논의 “허리띠 졸라매 비효율 줄이고 꼭 써야할 곳에 제대로 써야” 내년 기준 중위소득 6.4%↑ 역대 최대 생계급여 연평균 8.3% 대폭 인상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철저한 수사로 뿌리뽑아라”지시
Read more »
오늘 퇴원하는 이재명 “딥페이크 강력 처벌 강구하라”…민주당, 대응TF 구성이재명, 국회차원 근절 대책 마련 지시 “피해자 보호 및 제작·배포자 강력처벌” 김용민 “김여사 지키는 노력 1/10이라도 썼다면” 최민희 “여가위 중심 법사위·과방위 참여 TF구성”
Read more »
“유포 목적 없다”…만들어도 시청해도 처벌 피하는 딥페이크남성 ㄱ씨는 같은 대학 여성 후배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얼굴로 성적 목적의 불법합성물(허위영상물)을 만들었단 사실이 발각됐다. 그러나 불법합성물이 유포(반포)되지 않았고 유포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로
Read more »
또 터진 대학가 ‘딥페이크 성착취물’…피의자 지목 어렵고 잡아도 처벌 난항인하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들의 사진이 성적인 장면으로 합성돼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에 이어 ‘인하대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이 터진 것이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