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징계 수위와 관련해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김수현 기자=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자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징계 수위와 관련해"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아 처벌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28일 밝혔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에 이른다.최근 알려진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가 촉법 소년이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교육부는"이번 기회로 그 부분까지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 배동인 정책기획관, 정일선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김도형 학교폭력대책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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