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이상 못참겠다”…악플러는 ‘손가락’ 기생충·살인마, 민·형사 책임 물어라 [왜몰랐을카]

‘손가락 기생충’에 온 세상 몸살 사회적 손실, 연간 35조에 달해 손가락 살인마이자 가정파괴범

지난 2022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배구선수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남긴 호소문이다.사이버 렉카도 악플러 못지않은 살인마가 된다. 교통사고 현장에 경쟁적으로 달려가는 견인차처럼 루머에 대한 확인 대신 조회 건수를 높이기 위한 짜깁기를 서슴치 않는다.뜬금없는 악플은 유명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업도 위기에 처하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기도 한다.23일 유아매트업계에 따르면 A사는 경쟁사인 B사의 조직적 허위·비방 댓글로 매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피해를 입었다.대기업도 악플 피해에서 예외가 아니다. 지난 2016년 C사는 현대자동차가 자신의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소송 과정에서 현대차에 대한 악플이 쏟아졌다.

기술 탈취 의혹은 벗었지만, 악플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악플러 중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국민 10명 중 8명, 악플 규제해야 “더 이상 못참겠다”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이버 렉카가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공감했다.오는 29일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에서는 악플의 심각성에 공감해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90건 발의됐다.이에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악플 근절을 위해 민·형사적 규제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악플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공감대는 일찍이 형성됐다”면서도 “표현의 자유 등에 가로막혀 법 개정이 번번이 좌초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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