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금투세 폐지 촉구 촛불집회 찬반 여론은 여전히 극명 “금투세 시행 시 슈퍼개미 이탈,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반대측은 “증시폭락 우려 과도, 금투세가 ‘조세 형평성’ 도구돼야”
금투세가 ‘조세 형평성’ 도구돼야” 21대 국회의 임기종료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무산 수순을 밟게 되자 개미들이 이를 반대하기위해 촛불을 치켜들고 나섰다.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3억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선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시행 시기를 한차례 유예해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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