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관련 전산시스템이 모두 갖춰지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전망했다. 앞서 24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동일한 발언을 한 것인데, 이에 따라 실제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 시점은 내년 1분기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이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 전산시스템이 공매도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이 있고, 이들 전체를 중앙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있는데 모두 다 하려면 아마 2025년 1분기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른 시일 내에 일부 재개하는 게 좋겠고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 하에 어떤 방식으로 적어도 향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명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 2019년 말만 해도 우리 자본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가상 자산, 채권, 국내외 주식 등에 다양하게 투자할지 몰랐다”며 “당시 2030세대 투자자가 140만명밖에 안됐는데, 지금은 4배에 가까운 600만명으로 늘었다”고 했다.
이어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일반 투자자의 부담이 적은 것 아니냐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세가 실제로 시행될 때 그들이 기존 자산운용방식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낼지 아니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을 빼 다른 데로 갈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한편 이 원장은 자신의 거취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임기가 있는 자리로 내년 6월 초에 마무리 되는데 별다른 상황이 없으면 임기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로부터 민정수석직 제안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인사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언급하지 않는 게 맞다”면서도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서로 논의하거나 제안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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