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임기내 확정 … 22대 국회서 대합의 이끌겠다'

경제 분야최소 70년 끌고 가야할 대계정부가 적극 나서 개혁 완수증시 밸류업정책 불만 공감기업 옥죄기보다 협력 유도'금투세 폐지' 野에 협조 호소내년 과세 강행하려는 민주당기자회견 후 '신중하게 대응'

내년 과세 강행하려는 민주당

앞서 윤 대통령은"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개혁 문제를 방치했다"며"매년 10월 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과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난 대선 때 제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에 국회가 거기서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지난해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해선 강경한 목소리를 내며 야당 협조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별도의 국민보고에서도"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열거하기도 했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를 통해 2025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기로 시행이 유예됐다. 이에 대해 시장에서는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주식투자에 따른 이득에 국내 투자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이 과중되는 만큼, 주식시장 큰손들이 거래세 부담이 없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증시로 이탈해 국내 증시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금투세 폐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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