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밸류업(기업가치 상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계는 기업의 신속한 경영판단이 어려워지고 경영권 공격 세력에게 악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이남우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은 이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한국의 기업 지배구조가 프론티어시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이사회 중심으로 토론하고 꼼꼼히 따져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경영에도 도움이 된다”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삼성증권 초대 리서치센터장, 글로벌 금융투자회사인 메릴린치의 한국 공동대표직 등을 거쳐 올해 초 비영리 사단법인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을 맡아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 운동을 펴고 있다. 지난 4일 이 회장을 경향신문에서 만나 인터뷰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대단히 실망스럽다. 관료가 산업화 과정에서 대기업과 같이 컸기 때문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보인다는 아쉬움이 있다.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폐지된다면 상장 대기업에 당근은 주면서 받아야 될 것은 못 받게 될 수 있다. 주주보호에 대한 별다른 내용은 없었다. 그나마 배당 우수 기업의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낮춰주는 것 정도가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배주주의 한 주와 일반주주의 한 주가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경영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거버넌스 원칙의 첫 단추는 ‘모든 주주는 평등하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다. 그 역할을 하는 곳이 이사회다. 그러나 사내이사는 지배주주가 뽑고, 사외이사는 독립성이 결여되다보니 제대로 이사회가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사의 역할, 기업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회사가 시키는대로 해왔기 때문이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해외에선 법으로 명시돼 있거나 대법원 판례로 굳어져 회사경영과 의사결정의 기본으로 돼있다. 사람이 숨을 쉬듯 기업의 기본이다.”“목적이 달라 보인다. 상장사라면 당연히 기업가치 극대화가 목적이 되고, 주주가치와 기업가치가 많이 괴리되면 괴리를 좁히는게 목적이 돼야 한다. 만약 다른 목적이 있다면 비정상적이다. 그런데 한국은 소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회사 지분의 20~30%를 소유하면서 마치 100% 자기 회사인 것처럼 행동한다.
미개척지 수준···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논란인 것 자체가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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