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을 추진하면서 배임죄 소송이 남발할 것이란 기업 우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 즉 회사를 ‘배신’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이 재상상 이득을 취할 때 처벌하는 죄다.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등이 배임할 때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는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안된다면 구성 요건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정말 나쁜 사적 목적 추구가 있다면 해당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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