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확대...
이동환 기자='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 선임시 집중투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나 교수는 발표문에서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 감사위원 전원의 분리선임 ▲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확대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과 주주 권한 강화 등을 제안했다.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임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일종의 소액주주 권리 보호 장치로 여겨진다.아울러 특수관계인 간 내부거래에 대한 주주 통제 강화를 위해 ▲ 내부거래 공시 대상 기업 확대 ▲ 공시 대상 거래 요건 완화 ▲ 공시 기준 강화 ▲ 행동주의 펀드 활성화 ▲ 권고적 주주제안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도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내 상장기업 거버넌스의 핵심 문제는 주주 간 이해충돌 및 부의 이전 등 회사법 관련 문제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지배주주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등 주주 간 이해충돌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사법에 일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발표문에서 자기거래를 한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상 규제 회피를 해왔다면서"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 상황에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완전한 공정성을 요구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일각에서는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며"주주 간 이해충돌이 없는 자본배분, 신규투자 등 경영전략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영판단의 원칙이 인정 가능하다"고 말했다.황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사 선임에 대한 주주 권리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 카카오톡 등을 활용한 주주총회 정보 알림 ▲ 주총 개최일 분산 ▲ 소집통지 시 감사 보고서 제출 등을 제안했다.KBS '개훌륭' 4주 만에 방송 재개…"강형욱은 출연 안 해"한국 U-19 축구 대표팀, 20년 만에 중국에 패배 '수모'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내증시 저평가 주범 상속·금투세 없애야'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책보유주식 60% 상속세로 납부대주주 주가 올릴 유인 없어금투세는 투자심리 악화시켜동남아 수준 지배구조도 문제
Read more »
이복현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추진”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 필요성 강조하기도…횡재세엔 반대 입장 피력
Read more »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면 법체계 혼란 야기'(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기업 이사(사내·사외이사 포함)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추진되는 상법 개정...
Read more »
'이사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 포함 … 상법개정 속도낼 듯지배구조 개편 한목소리적용대상 회사서 주주로 확대소액주주 보호에 힘 싣기최상목 '의견 수렴 나설 것'이복현 '무조건 도입 필요'재계 '이사회 책임 확대 땐무분별한 소송 대책도 필요'22대국회 개정안 마련 주목
Read more »
정부, 소액주주 보호로 밸류업 힘 싣기…법개정 추진 속도 낼 듯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입을 모아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을 강조한 배경에는 이 방안이 기업가치를 높일 핵심 수단 중 하나라는 인식이 있다. 윤석열 정부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젝트를 역점 경제과제로 추진 중이다. 그간 관련업계 안팎에선 밸류업 대책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Read more »
집중투표제 확대…경영위축 우려 - 매일경제밸류업 방안 윤곽미도입땐 의결권 제한이사 충실의무 확대 포함소액주주 권한 강화 나서재계 '투기 세력 판칠라'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