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권 없어 직권남용 아니다”라는 이종섭···검찰은 ‘기소’ 사례 다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채 상병 사건’ 수사는 사실관계 규명 뿐 아니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이종섭 주호주 대사(전 국방부 ...

사진 크게보기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지난 2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채 상병 사건’ 피의자인 이 대사의 대사 임명과 출국을 둘러싸고 ‘수사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조태형 기자

이 대사의 변호인은 지난 21일과 22일 취재진에게 “군에 수사권이 없어 수사 외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며 “수사 외압은 정치 프레임이지, 법률적으로는 성립할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 외압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상황에서 변호인이 선제적으로 ‘법리 문제’를 거론하며 고발 사건을 종결하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다.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군사법원법을 개정해 군내 사망사건은 민간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사법원법과 관련 대통령령이 ‘군사경찰은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없는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므로 해병대 수사단에 조사와 사건 이첩 권리가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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