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전 변호인 김경호 변호사 21일 자료내 반박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호주대사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법률대리인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또 김 변호사는"따라서 국방부장관의 참모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명령이라면서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외압을 행사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군사법원법 취지를 위반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없는 사건의 수사를 위해서는 민간 경찰에 이첩해야 하는 사안이고, 대통령령인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찰로 이첩하면 되는 사건이어서 국방부장관이나 해병대사령관 등 누구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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