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이종섭 논란, 공수처가 기소 여부 신속하게 결론내라 [사설]

이종섭 주호주 대사 부임 논란이 총선을 넘어 외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공수처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한 위원장이 공수처 소환을 먼..

이종섭 주호주 대사 부임 논란이 총선을 넘어 외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이 대사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공수처가 이 대사를 즉각 소환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한 발언도 공수처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검찰 출신인 한 위원장이 공수처 소환을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이 대사 귀국을 꺼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부른 뒤에야 수사가 가능하다는 순서 원칙이 담긴 것이다. 이 대사가 조사를 받겠다고 먼저 부임지를 떠나 공수처 검사실을 배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 사건이 터지자 먼저 검찰청 앞에 나타나 자기변명만 했던 것을 이 대사가 재연해서는 안된다.

공수처가 수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면 이 대사가 먼저 귀국한다고 한들 달라질 게 없다. 대통령실도 18일"공수처가 조사 준비가 안돼 소환도 안 한 상태"라며"공관장이 국내에 들어와 마냥 대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이 대사는 공수처 소환 요청에 언제든 즉각 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만큼 이제 이목은 공수처에 쏠린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적 계산 없이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날"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며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있을 게 아니다. 지난해 9월 이 대사에 대한 고발장이 공수처에 접수된 뒤 제대로 된 조사가 없었다. 지난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뒤 사흘 후 공수처에 출두해 첫 조사를 받았다. 이튿날 법무부가 출금 해제를 결정하자 호주에 부임한 것이 최근까지 얘기다. 어디서도 수사 의지를 읽을 수 없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도"공수처가 그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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