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23조 넘는데”...3년간 실형 선고는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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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유출 피해액 23조 넘는데”...3년간 실형 선고는 1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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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비롯한 우리나라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으로 확인됐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은 총 1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도 3건으로 확인됐다.

분야별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조선에서 4건, 자동차에서 1건 등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누적 기술 유출 건수는 111건에 달한다. 반도체가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디스플레이 21건, 자동차 10건, 전기전자 9건 등이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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