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대신 기업인·변호사 출신 강경파 일색, 일방통행 예고 관세·기술·투자 동시 규제로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시도 무역법 등 4개의 ‘관세 규제’ 불공정 무역 이유로 보복 가능 슈퍼 301조 한국에 최대위협
불공정 무역 이유로 보복 가능집권 1기보다 더욱 노련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 트럼프노믹스를 이끌 경제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정통 관료 출신보다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변호사, 교수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무역 상대국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할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예스맨’들로만 구성됐다는 염려다.
또 10%에 이르는 보편관세가 발효될 경우 수입품 가격이 상승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염려에 대해 달러 가치 상승이 이 같은 부작용을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무부는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다양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데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 퀀텀컴퓨팅 관련 투자를 진행할 경우 재무부에 사전 통보할 것을 요구하는 새 규제안이 마련됐다.그는 지난 대선 기간에 “관세가 미국 농부를 보호할 것이다. 관세로 말미암아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른바 보복관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취소한 뒤 중국 상품에 새롭고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준비하면서 미 의회가 해당 관계를 설정했는데 중국이 WTO 가입을 철회했음에도 미 행정부가 여전히 이 관계를 인정하면서 행정부가 중국에 다른 정상교역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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