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대신 기업인·변호사 출신강경파 일색, 일방통행 예고관세·기술·투자 동시 규제로글로벌 무역질서 재편 시도무역법 등 4개의 '관세 규제'불공정 무역 이유로 보복 가능슈퍼 301조 한국에 최대위협
불공정 무역 이유로 보복 가능집권 1기보다 더욱 노련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좌해 트럼프노믹스를 이끌 경제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정통 관료 출신보다 자수성가한 기업인과 변호사, 교수 출신이 주류를 이뤄 무역 상대국들을 잔뜩 긴장시키고 있다. 무리한 정책의 부작용을 경고할 어른들의 축이 사라지고 '예스맨'들로만 구성됐다는 염려다.
특히 대중국 관세 정책의 중요성과 관련해 그는"중국이 군대에 자금을 대는 데 흑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향후 재무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다양한 대중 규제 조치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는 지난 대선 기간에"관세가 미국 농부를 보호할 것이다. 관세로 말미암아 제조업이 되살아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이 낮아질 것"이라며 이른바 보복관세 전도사 역할을 자처했다.통상 전문 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난해 미 의회에 출석해 중국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지위를 취소한 뒤 중국 상품에 새롭고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해 주목을 받았다.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준비하면서 미 의회가 해당 관계를 설정했는데 중국이 이후 불공정 무역과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벌이고 있음에도 미국 행정부가 여전히 이 관계를 인정하면서 중국에 다른 정상교역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뉴욕타임스 등 외신과 각국 싱크탱크 분석을 종합하면 트럼프 2기에서 미국의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활용될 관세 공격 카드는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무역확장법 232조 △국제긴급경제권한법 등으로 요약된다. IEEPA는 특히 예측 불가능한 정책 행보를 보여온 트럼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가능성이 염려되고 있다. 이 법은 대통령이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 조치로, 대통령이 관세와 수입 금지를 포함한 전면적 경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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