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조 세수 펑크’에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쓴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액하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도 감액하고, 예정됐던 사업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법인세 등이 예상보다 덜 걷히면서 예산 대비 세수가 29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을 새로 짜기 보다는 이미 편성한 지출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기금 재원을 끌어와 세수 부족을 메우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외평기금 등에서 14∼16조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외평기금에서 4∼6조원을 조달한다. 지난해 이월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원,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2∼3조원을 동원한다.

지방교부세·교부금에서는 6조5000억원을 감액한다.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라 예산 대비 깎아야 할 지방교부세·교부금 규모는 9조7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방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는 점을 고려해 6조5000억원만 집행을 보류하고, 3조2000억원은 예정대로 교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방채 인수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편성된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않거나, 교부금 등을 줄이는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세수결손으로 국회가 심의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부세 삭감도 국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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