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중 세수 충당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선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대한 야당
올해 30조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일어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중 세수 충당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 내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이번 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경기 낙관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가계실질소득은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고 골목상권은 다 말랐다”며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경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세수부족 사태가 이어지는데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상 총국세는 올해보다 45조원 더 걷혀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는 KDI, 조세재정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8월 말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늘어났지만 국세수입은 9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6조8000억원 급감했다. 수입은 줄었지만 지출은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447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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