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화 배제 반대’ 이달 15일 500번째 외침‘일본 아미’ 사노 ‘아이들 차별 한심하고 부끄럽다”
‘일본 아미’ 사노 ‘아이들 차별 한심하고 부끄럽다” 2020년 2월 일본 도쿄 지요다구 문부과학성 앞에서 열린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 반대 시위인 ‘금요행동’ 200번째 시위에서 학생 중 1명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조기원 기자지난 4일 한인타운이 있는 도쿄 신오쿠보에서 만난 사노 에리코는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무상교육이 시행된 지 13년이 지났지만, 조선학교는 지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인 일본 아미다.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 보육교사 일을 하는 사노는 “일본 사회의 성인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라며 “아이들을 차별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3월 초 친하게 지내는 아미 중 1명이 도쿄 조선학교에서 진행된 ‘차별’ 상영회에 참여했어요. 아미 중엔 ‘자이니치 코리안’도 있는데, 그분들과 교류하면서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화를 본 사노는 충격을 받았다. “일본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차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화면 속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노가 말한 대로 일본의 조선학교 고교 무상화 배제 문제는 13년째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일본은 민주당 정부 때인 2010년 4월부터 고등학교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고교 무상화 정책을 시작했다. 이때 조선학교처럼 정규학교가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됐던 일본 내 다른 외국인학교는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북-일 간의 난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인해 조선학교만 콕 집어 적용을 보류한 것이다.
재일동포 사회는 재판 투쟁과 함께 항의 운동도 시작했다. 조선 고급학교 학생들의 선배들인 조선대학 학생들이 중심이 돼 2013년 5월부터 도쿄 가스미가세키에 있는 문부과학성 앞에서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금요행동’에 나선 것이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금요행동은 조선학교 학생, 학부모 등 재일동포들과 일본 시민들이 참여해 매주 진행되고 있다. 이달 15일이 500번째 외침이 된다.10년을 싸웠지만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무상화 배제’와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선학교에 지급해 오던 보조금을 깎거나 지급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부과학성 내부 자료를 인용한 산케이신문 보도를 보면, 조선학교 63곳이 있는 지자체가 지출한 2021년 보조금 총액은 1억8879만엔으로 1년 전보다 1955만엔이 줄었다. 자료가 있는 2012년 이후 보조금이 2억엔 밑으로 내려간 것은 처음이었다.
하세가와 대표는 조선학교와 관련한 첫 판결을 앞두고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반년 동안 ‘이 문제를 알리려 뭐라도 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후쿠오카에서 홋카이도까지 1100㎞, 156만보를 걸어 일본 전역의 조선학교 67곳을 모두 방문했다. 70대 노인이 20㎏짜리 배낭을 메고 전국을 걸으니 곳곳에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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