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방식 유력
정부가 ‘부담금’ 형식의 은행권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다. 올들어 3분기까지 국내 4대은행 당기순이익이 1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횡재세 도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고금리 시기를 틈타 소위 ‘이자 장사’로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에서다.
29일 정부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가 협의해 횡재세 관련 입법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7일 금융당국 종합 국정감사에서 횡재세 도입 여부와 관련해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하며 종합적으로 계속 고민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은행권 횡재세는 법인세 부과가 아닌 ‘부담금’ 방식이 유력하다. 공익사업을 위한 비용을 이해관계자에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부담금의 대표 사례다. 법인세 추가 부과방식은 은행권이 ‘초과 손실’을 볼 경우 기존 세금을 환급해줘야하는 문제 때문에 논의에서 배제됐다.
횡재세 부과 움직임에 대해 은행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상장사인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들이 지분을 대거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 횡재세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현상도 타나날 것”이라고 말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은행에 횡재세 검토,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발상인가 [사설]](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9/maekyungsns/5100854665506401143923-5100854665506401143923-DF6271FD4C4EB09CC8583309F08FE3CE.webp?w=640)
은행에 횡재세 검토, 자유시장 경제에 맞는 발상인가 [사설]정부가 은행을 대상으로 부담금 방식의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횡재세는 과도한 수익을 올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이외에 추가로 징수하는 조세다. 바람에 날아온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windfall tax)이란 영문 표기처럼 외부 요인에 따른 과도한 추가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취지다. 횡재세 도입은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거론돼왔지..
Read more »
자산 23% 늘때 이자수익 42% 껑충 … 은행들 '이자놀이' 최대 이익사상 최대 이익 은행에 서민금융 부담금 검토대출·예금 금리차이로 수익4대은행 이자이익 계속 늘며3분기에만 25조1700억 벌어은행권 초과이익 활용해야당서도 '부담금 출연' 법안당정 '국내에 맞는 정책 고민'
Read more »
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정부, 법인세 부과는 검토 않기로
Read more »
정부, ‘숫자’ 빠진 연금 개혁안 발표...“보험료 인상 불가피” 예고만연금행동 “‘맹탕’ 연금개혁안...윤석열 정부, 구체적 수치 제시 않고 책임 회피”
Read more »
“사람 일은 하늘이 보고 있다”던 리커창 사망…중국 ‘비운의 2인자’ 돌연사에 애도 물결공청단 활동으로 ‘정치 엘리트 길’‘리틀 후진타오’로 불리며 주목받아‘샤오캉’ 쓴소리 등 시...
Read more »
연금개혁, 바뀐 내용 뭐가 있나···첫째아 출산부터 가입기간 12개월 인정특고노동자 등 단계적 전환군 복무는 전 기간으로 확대 해외투자 비중 60%로 확대기금수익률 1%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