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3% 늘때 이자수익 42% 껑충 … 은행들 '이자놀이' 최대 이익

사상 최대 이익 은행에 서민금융 부담금 검토대출·예금 금리차이로 수익4대은행 이자이익 계속 늘며3분기에만 25조1700억 벌어은행권 초과이익 활용해야당서도 '부담금 출연' 법안당정 '국내에 맞는 정책 고민'

야당서도 '부담금 출연' 법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확장 재정 정책이 어려운 정부가 은행업의 공공성을 감안해 은행권 초과이익을 재원 삼아 서민금융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나서기 위한 포석이다. 하지만 은행 모기업인 금융지주가 상장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 내에서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같은 국내 은행 이자이익 급증에는 은행권 순이자마진 상승세가 배경에 자리한다. 국내 은행권 NIM은 2020년 1.42%에서 2022년 1.62%로 확대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68%를 기록했다. NIM은 은행 이자자산운용 수익률에서 이자 지불 비용을 뺀 숫자다. NIM이 높을수록 고객에게 많은 대출 이자를 받고, 적은 예금 이자를 지급했다는 뜻이다.

부담금 부과는 현재 부담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 직속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부담금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기재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아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부담금 소관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 10명 이내 민간 위원과 함께 안건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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