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이 늘며 지난달 세수가 1년 전보다 1조20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가 큰 폭으로 줄며 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
부가가치세 등이 늘며 지난달 세수가 1년 전보다 1조20000억원 더 걷혔다. 그러나 법인세 가 큰 폭으로 줄며 올들어 7월까지 세수는 1년 전보다 9조원 가량 감소했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다음달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상반기 소비와 수입 증가에 힘입어 지난달 부가가치세는 작년보다 6000억원 늘어난 21조6000억원 걷혔다. 지난달 법인세 수입도 6000억원 증가했다. 고금리 영향으로 원천분이 증가했고 신고분도 지난해 같은 달보다 늘어난 영향이 컸다.
올해 7월까지 걷힌 국세는 208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조8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8%다. 한 해 걷힐 것으로 예상한 국세 중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의미다. 국세 급감의 주요인은 법인세다. 법인세는 올해 7월까지 33조원 걷혀 지난해보다 15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기업실적 악화로 주요 대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못했고, 금융지주회사와 중소기업들 납부 실적까지 고루 좋지 않았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으로 4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0.02%포인트 떨어졌다. 종합부동산세도 1조2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다.정부는 8월 법인세 중간예납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간예납은 올해분 세액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로, 기업은 지난해 산출세액의 절반을 내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한 세액 중 택해 낼 수 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대기업은 지난해 영업적자로 올해 3월 법인세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예납에서는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가결산한 금액을 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그동안 못 받은 세액공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규모가 10조원을 웃돌면서 예상보다 중간예납 규모가 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최근 국책연구기관들은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23일 ‘국세수입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국세수입이 344조1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정부 세입 예산보다 23조2000억원 적은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도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세입 예산보다 16조8000억원 적은 350조500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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