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의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단의 쟁점이 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이로 인한 노 관장의 재산 기여도를 중점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앞서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 665억원보다 20배가 넘는 액수다. 여기에는 재판부가 2심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선경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건넨 점을 인정한 영향이 컸다. 재판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갖고 있던 ‘비자금 메모’에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가 해당 메모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노 관장 측이 최 회장 측에 준 ‘유형적 기여’ 중 하나로 보면서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갖고 있던 메모의 진위 여부도 상고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이 2018년 친족들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본 것에 대한 최 회장 측 반박도 상고이유서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재산분할의 기준이 된 주식가치를 산정하는 데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2심 재판부는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사후 경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산 분할 비율 등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을 유지했고, 최 회장 측은 재항고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의 재항고를 인용하면 이혼소송 본안 상고심은 경정 전 판결문을 토대로 심리가 진행된다. 재항고가 기각되면 경정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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