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 공소, 재판부가 검찰 문제 지적하지 않고 넘어가”
발행 2024-11-18 10:09:36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18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간과해버리거나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부분들이 있다”며 “이게 실수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더 충실하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면 무죄가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망했다.박 의원은 지난 15일 나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와 관련해 “저를 비롯해 당내의 법률가 의원들이 이 사건은 증거상이나 법리적으로 유죄가 나올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던 사건”이라며 “그러나 재판부에서 유죄로 판단했고, 심지어 양형도 벌금형을 선고해 오던 관행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래서 도저히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평소에 법원에 대해 가지고 있던 신뢰에 반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검찰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왜곡하거나 편집하는 식으로 잘못 기소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유무죄 판단 역시 검찰의 희망대로 나가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가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힌 단체 사진을 국민의힘이 일부분을 뗴어 내 “조작”했다고 주장한 발언을, 1심 재판부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한 대목을 두고는 “굳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의미를 캐내서 이것은 거짓말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는 한 그렇게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 ‘편견’ 문제까지도 지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은 공소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짜깁기로 편집하고 왜곡해서 공소사실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는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포함해 5개의 공공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지만 협박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정부가 나중에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거지로 바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니까, 성남시의 업무용도 변경 방침을 절충해서 절반만 수용해 줬다고 얘기를 했다”며 “‘국토부의 협박’ 발언과 식품연구원의 용도변경은 서로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런데 중간에 낀 말을 모두 빼버리고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 용도를 변경했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시킨 것인데, 그것을 유죄 판결해 준 것”이라고 꼬집었다.그는 “그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규탄 집회였지, 저희들이 무죄를 선고하라고 집회에서 주장해 본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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