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 “김문기 전 처장 몰랐다” 무죄 “함께 골프친 적 없다”는 유죄 대선 영향 미친 심각성 인식 법원, 벌금형 대신 징역 선고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수면 위로 1심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초 예상 형량을 뛰어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날 1심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사 인터뷰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인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의 해외출장 동행이나 그에게 표창장을 수여한 사실 등은 인정한 만큼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특혜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유죄로 봤다. 이 대표 측은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로부터 용도 변경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토부 요청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이를 검토하고 변경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은 성남시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검토·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앞서 ‘무죄’ 또는 ‘벌금형’이 예상됐던 만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날 선고된 형량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번 사건 혐의가 대선과 관련된 민감한 사건인 만큼 1심이 사안의 중대성을 심각하게 인식해 징역형을 선택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등을 전문으로 하는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는 “통상 유죄가 인정되면 구형의 절반을 선고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법리에 맞는 판결”이라며 “선고가 다소 세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고인이 된 김 전 처장 유족들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대선 관련 발언이어서 사회 전반 영향이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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