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상실’ 2024 금융시장에 미국은 없다…한국 통화정책도 美서 독립할 때 [노영우칼럼]

글로벌 금융·외환시장서 미국의 리더십 사라진다 각국 ‘각자도생’정책 기승 한국도 정책 전환 모색을

한국도 정책 전환 모색을 “미국은 예외적이다. 지리적 위치, 청교도적 기원, 평등과 차별 금지, 규제 없는 상업 활동 등은 다른 어떤 국가도 흉내 낼 수 없다.”

‘미국 예외주의’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찍어내 유통시키는 유일한 나라다. 그들은 세계 금융시장을 달러로 엮었다. 미국이 달러의 양을 쥐락펴락하면 각국 경제가 흔들린다. 1972년 존 코널리 미국 재무장관은 “달러는 우리의 화폐이지만 당신들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만함까지 묻어나는 미국의 예외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로 회자된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부러움과 질시를 한 몸에 받는다. 미국은 이런 불만을 ‘세계 경제 시스템의 안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진정시켰다. 각국이 달러 체제에 따른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미국의 예외성을 인정하는 것은 미국의 능력과 함께 그들이 내세운 명분에 대한 일말의 신뢰 때문이다.

시장은 이런 미국의 행태를 곱게 보지 않는다.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통화정책이 미국만 생각하는 정책으로, 더 나아가 올 11월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특정 후보를 의식하는 정책으로 바뀌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리더십은 찾아보기 힘들다. 예외성을 상실한 미국의 통화정책이 다른 나라에 이정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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