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권도형 씨 측은 미국에는 판결을 바꿀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일축했다.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권 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마리야 라둘로비치 변호사는 9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보낸 성명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미국이나 한국 모두 고등법원의 결정에 항소할 기회나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앞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권씨의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미국 법무부는 같은 날 성명을 내 “미국은 관련 국제·양자 간 협약과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권도형의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씨 측의 주장대로라면 고등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항소할 수 있는 주체는 권 씨의 변호인뿐이다. 권 씨 측이 그동안 한국보다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으로 인도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치열하게 법적 다툼을 이어온 점에서 항소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예스티는 “고등법원의 결정은 지난 7일 내려졌으며, 권도형의 변호사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은 11일에 끝난다”며 “항소하지 않으면 결정이 최종 확정되고, 권도형은 이 기한이 지나면 곧바로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권 씨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된다고 덧붙였다.몬테네그로 외무부는 권 씨의 인도국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이 결정이 미국과의 외교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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