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무혐의’로 다 끝나는 건 아니다 [9월9일 뉴스뷰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

지난 2022년 9월13일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짜리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선물받는 모습. 사진 왼쪽 아래에 김 여사가 받은 파우치가 든 종이가방이 보인다. ‘서울의 소리’ 동영상 갈무리

- 다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과정에서 ‘봐주기’가 역력했고, 그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1~4차장 검사가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 지휘부도 물갈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킨 ‘비공개 출장조사’로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마찰을 빚었고, 지난 8월22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을 내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공정성 확보’보다 ‘형식적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고, 그 예상대로 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대략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심의위원 중 일부 위원들은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한 ‘계속 수사 의견’을 냈지만, 그 수는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의 재심에서 여러차례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2018년 검찰개혁위원회 활동을 하며 수심위 설치를 권고하는 의결과정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날 ‘명품백 수심위’에 대해 7일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 만일 검찰이 김 여사 쪽 뜻대로 가방을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리면, 이 명품백은 누군가가 경매를 통해 가져가고, 이후 이 명품백은 말 그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이 명품백은 소장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만일 경매를 한다면, 뜻하지 않게 꽤 높은 가격이 형성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네요. /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법무심의관실 근무 시절,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공판에 계속 관여했는데, 상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했다가 재판을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오니 수원지검에 원대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더라’고 뿌듯하게 말하던 선배를 기억합니다. 그랬던 선배가 왜 지금 이러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강직한 검사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그래서 유능하고 괜찮은 검사라고 다른 사람들도 속일 수 있는 검사라고, 저는 선배를 평가했지요. 그런 유능함으로 선배는 검사장을 달 거라고 생각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을 잘 따른 덕분으로 총장도 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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