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것을 두고 ...
김주형 기자=정청래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4.8.23 [email protected]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나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받은 것은 그냥 공직자가 받은 거라고 봐서 뇌물죄로 처벌한 경우가 수두룩하다"며"그리고 김 여사가 받은 게 명품백뿐인가, 대통령이 좋아하는 술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박 장관에게"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들이 어떻게 수사받았는지 아느냐"며"심지어 김영삼 대통령 당시 아들 김현철 씨는 대검 중수부에 끌려가서 48시간 조사를 받고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부정청탁 금지법을 보면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며"다만 공직자는 처벌할 수 있는데 그것도 그 사실을 안 경우에만 그러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장씨의 출정 기록, 검치 기록, 나간 시간, 들어온 시간을 요구했는데 서울구치소는 검찰이 요구한 시각만 제출했다"며"3년이 넘으면 자료를 폐기했다는데 법무부에는 3년 지난 기록도 다 제출했다. 이는 국회를 능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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