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유예 당시 코스피 추세 유지…손익통산 범위 확대로 합리성 제고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박상인 서울대학교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금융투자소득세 본질 왜곡하는 쟁점들, 끝장 팩트체크 2회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뉴스1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가 폭락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 교수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금투세 반대 진영은 대만이 1988년 금투세를 도입한 이후 증시가 36% 하락한 것을 근거로 든다. 동일한 방식으로, 금투세가 유예된 2022년 12월 22일 전후 증시 상황을 분석한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교수는 “금투세가 증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유예됐을 때 폭등해야 하는데, 떨어지는 추세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금투세가 대만 같이 증시에 영향을 미친다면 두 번의 이벤트가 발생했어야 한다”며 “현재 한국 증시에 금투세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투세 세율이 높은 게 아니다”라며 “ 덴마크는 42%이고, 캐나다는 50%였다가 최근에 60% 이상으로 올렸다”며 “한국에서 시행을 앞둔 금투세는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아주 느슨하게 설계돼 있다” 말했다.전문가들은 금투세가 금융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한다. 현재는 법에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진다. 동일한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법에 열거됐는지 여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다. 이같은 문제는 금융 세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가령 소액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소득에 세금이 붙지만,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낸 데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또한, 투자자가 직접 채권을 양도해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투자한 펀드에서 채권을 양도해 수익이 발생하면 배당소득을 과세한다. 소득별로 세제가 다르게 적용되면 투자자는 어떤 상품에 투자할 때 이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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