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vs 시행 3대3 토론회…“자본시장 선진화 먼저”, “개도 구럭도 놓칠라”
조한무 기자 [email protected]민병덕 더불어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준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24. ⓒ뉴시스
금투세는 주식 양도 차액이 연 5천만원 이상 이상일 때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22%, 3억원 이상은 27.5%의 세율을 적용한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 상품은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때 세금을 매긴다.유예팀은 폐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유예팀 팀장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폐지에 대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단히 무책임한 프레임”이라며 “ 금투세 폐지냐 유예냐 시행이냐의 프레임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 밸류업을 어느 정당이 더 잘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끌고 와서 거기서 싸워야 된다”며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에 당력을 집중해 중요한 것들은 민생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모습을 통해, 개미투자자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가자는 차원에서 유예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배구조 개선과 금투세 도입은 독립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늘 민주당의 중요한 과제였던 재벌 개혁은 한국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라며 “이것을 전제로 금투세를 도입하자고 하면 자칫 개도 구럭도 다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법화돼 실행을 앞둔 금투세로 금융투자소득의 칸막이 문제를 해결하고 손익 통산을 통해 개미투자자의 이익부터 보호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을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가 도입되면 조세 회피 행위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국내 증시 자금 유출 기류가 보이면 동반 이동 행위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설명이나 논증이 필요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행팀에서는 주식 양도세가 도입된 모든 국가에서 세금 도입 후에 주가가 상승했다고 주장하는데, 제시되는 외국 사례가 대체로 모바일 투자는커녕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라며 “지금은 핸드폰 몇 번만 만지면 대체시장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상황이라, 증시 자금 유출이 과거보다 훨씬 더 용이해졌다”고 짚었다.이강일 의원은 “금투세 도입과 주가 하락 간 상관관계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고 있지 않다”며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은 “대부분 국가는 이미 금투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이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다른 국가로 빠져나간다는 건 말이 안 맞는다”며 “주가가 폭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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