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표를 의식해 가치를 저버렸다’는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로 여론 돌파에 나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힌 뒤 ‘표를 의식해 가치를 저버렸다’는 다른 야당들과 시민사회의 비판이 쏟아지자, 상법 개정을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로 여론 돌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본시장의 생명은 공정성인데, 누군가 부정거래를 하면 대다수 참여자들은 손해를 보게 될 뿐만 아니라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며 “물적 분할 등을 통해 알맹이를 빼먹는 부당거래가 현행 법률상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을 막고, 주식시장이 정상화 되는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이사회의 충실 의무 확대,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행위로 일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인 만큼 상법 개정으로 주식시장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금투세 폐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는 점을 든 바 있다.
상법 개정은 재계의 반발이 큰 까닭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처럼 여겨져 왔는데, 이 대표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올해 안에 현실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이미 대통령실은 “상법 개정이 최선인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어렵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하게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의 경영이익을 공정하게 나누는 게 상식인데 설마 이걸 누가 거부하겠느냐”며 “희한하게도 정부·여당이 반대의사를 슬슬 내놓기 시작한다. 왜 반대를 하나. 훔치는 걸 허용하자는 건가. 훔치는 게 좋나. 훔친 장물을 나누는 관계인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법 제382조3항의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바꾸는 것이 뼈대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또는 ‘총주주’만 추가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올해 초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만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명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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