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견 그룹인 ‘더좋은미래’(더미래)가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당론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더미래는 5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
더미래는 5일 성명을 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주가 하락, 다수 주식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한 당 지도부의 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물리는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 도입해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10일 이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내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두차례 토론회 뒤 지난달 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고, 이 대표는 지난 4일 폐지 방침을 밝혔다.더미래는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시행을 요구해온 일부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한 국민의힘에 동의해준 모양새에도 불만을 표시했다. 한 재선 의원은 이날 한겨레에 “ 시행 의견을 밝힌 의원들이 많았기에, 당론도 조건부 유예가 될 줄 알았다”며 “유예까지는 지도부를 이해할 수 있겠지만, 폐지는 사실상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인데, 여당에 주도권을 잃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조직적인 반발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아쉽거나 답답해하는 의원들은 많지만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기에 공개적으로 그 결정을 비판하는 게 맞냐는 의문이 있다. 또 ‘김건희 특검법’ 등 당력을 집중해야 할 사안이 있어 금투세는 더 논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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