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사태 일단락…피해 줄였지만 2025년까지 중국 광물 끊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한국 업계에 미칠 적지 않은 영향 때문에 'IRA 사태'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지만 미국 측과의 추가 논의를 통해 한국 기업의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더라도 나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정부의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를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법 조항은 결국 바꾸지 못했다. 하지만, 리스용으로 판매되는 전기차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게 되면서 아직 모든 전기차를 국내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은 그나마 숨통을 트게 됐다.그렇지만 2025년 전에는 중국 핵심광물 의존을 줄여야 하는 부담은 그대로 떠안게 됐다.한국 배터리 업체들은 리튬, 니켈, 망간, 흑연, 코발트 등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수입해도 한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을 핵심광물 원산지 인정 국가에 포함했으며 유럽연합과도 유사한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한국으로선 마냥 반갑지는 않은 결과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한국의 배터리업계는 미국 시장에서 FTA 수혜 없이 일본과 EU의 업체와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IRA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히는 것이다.그러나 IRA 취지상 중국 기업 다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재무부는 지난 21일 상무부와 함께 발표한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안에서는 외국 우려 단체를 사실상 중국 기업 전체로 규정했다.한국 기업들이 핵심광물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중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어 이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전기차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에서 최종 조립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요건은 한국 정부의 완화 요청에도 결국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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