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한국은 민주주의 지켜냈지만…미국이라면 어려웠을지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

조다운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

고동욱 기자=6시간 만에 끝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A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세 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AP는"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나 최소한 용인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AP에"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며"이번 사태에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로 방송됐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김인철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민들이 윤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 앞으로 향하고 있다. 2024.12.4 [email protected]비상계엄을 중단시킨 것이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예외적인 승리일 수 있다는 경고다.

AP는"미국 일각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그는 민주주의의 기둥을 흔들겠다고 공언했고, 어떤 규범이나 법, 심지어 헌법까지도 파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P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생방송에서 권력 남용이나 대통령직을 이용해 보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질문에"첫날만 빼고"라고 답했다는 사실을 소개했다. 트럼프는 이어"나는 독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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