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석학 일제히 계엄사태 비판'상대방 적으로…정치 양극화국민들이 민주주의 지켜냈다'CSIS '계엄, 가장 非민주 행동'美, 탄핵안 표결 무산 예의주시'민주적 절차 작동해야' 강조
"민주적 절차 작동해야" 강조 ◆ 비상계엄 후폭풍 ◆
올해 노벨 경제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 교수는 7일 노벨상 시상식이 열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포용적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로빈슨 교수는 이날 한국 언론에"포용적 제도를 착취적 방향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언제나 있다. 전혀 놀랍지 않다"며"역사적으로도 포용적 제도를 훼손한 경우는 아주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로빈슨 교수는 비상계엄 철회 과정에 대해"한국 사회가 민주주의를 지켜 내려는 의지를 보인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면서"한국 민주주의의 재확인"이라고 말했다. 계엄, 탄핵 사태로 위기가 찾아왔지만 슬기롭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빅터 차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보도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문에서"윤 대통령의 행동은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장 부적절한 시점에 한국에 장기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윤 대통령이 민주적 가치와 자유를 한국이 세계에서 맡은 역할의 주제로 삼아왔다는 건 아이러니"라며"그는 국내에서 가장 비민주적인 행동을 한 것으로 기억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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