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자치입법권 포기한 지방자치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

지방자치를 통해 생긴 긍정적 변화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조례가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예를 들면 한때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학교급식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농촌지역에선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을 통해 적은 금액이나마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한계들을 잘 분석해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첫째, 주민 권리를 확대하는 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 국가 차원에서 규정된 것보다 주민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든지, 주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든지 하는 조례는 제정이 가능한 것이다.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그리고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전고지 조례가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도 늘어나고 있다. 사전고지 조례는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한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반드시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례이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kyunghyang /  🏆 14. in KR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정동칼럼]자치입법권 포기한 지방자치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33년이 지났다.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지방자치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좋...
Read more »

[정동칼럼]읽는 사회, 읽지 않는 사회한 권의 소설이 주는 교육적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은 한국 사회를 단번에 ‘문학 학습’의 열풍 속으로 몰아넣었다. 좋은 교사는 한 반 ...
Read more »

[정동칼럼]문학과 애국심일종의 블랙홀이 갑자기 등장해 모든 것을 빨아들였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한국 사회가 한 달간 요동을 쳤다. 수많은 의견과 축하의 메시지가 쏟아져 나왔다. 나 역시 그가 가장 유명한 상을 타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의 열렬한 반응을 냉정하게 평가할 공간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장 문제적이라고 생각한 것은 지나친...
Read more »

[정동칼럼]헌정위기의 불편한 진실한국형 민주공화제가 시나브로 국정공백 사태까지 초래할 정도로 퇴행하고 있다. 헌재, 인권위, 방통위 등 인권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주요 국가기관이 기능정지 혹은 축소의 늪에 빠지고 있다. 법원마저 형사사건의 외피를 쓴 정치적 사건들 때문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악순환의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87년 민주화 40주년을 목전에 두고...
Read more »

[정동칼럼]퇴진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의 지지율은 바닥이며 회복탄력성도 보이지 않는다. 오지랖 부인의 저지레로 남은 한...
Read more »

[정동칼럼]대통령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필요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