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플랫폼 기업에는 최대 50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법은 세계 각국이 도입한 미성년자 SNS 사용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된다.
호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제정됐다. SNS 중독 등의 위험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부모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달 초 이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법안 통과 후 기자회견에서 “SNS 플랫폼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주 국민의 77%가 이 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경로로 SNS 이용이 막히면 가상사설망 등 결국 다른 우회로를 찾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프랑스도 15세 미만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SNS에 접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도입했지만,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절반에 이르는 15세 미만 사용자들이 VPN을 통해 SNS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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