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호주에서 16세 이하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착안해, 학생들의 SNS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법안은 중고생들의 SNS 과몰입을 방지하고자 제안되었으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여당 교육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6월25일 국회에서 열린 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과 유보통합 등에 관한 현안을 다룬다. 문재원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SNS 과몰입은 우리 정부에서 4대 중독으로 인정했다. 마약, 도박, 술, 그다음에 인터넷”이라며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이 SNS에 과몰입해서 학업과 성장에 큰 방해가 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한 SNS에 대한 교육 의무, 학교에서 SNS 사용 금지, 가정에서도 SNS의 사용 시간과 중독성이 있는 기능들을 줄이자”며 관련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3법 중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 등에 필요한 교육 시책을 수립, 실시하도록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법안은 학생이 스마트기기를 적정시간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교육시책을 실시하도록 했으나 반대 의견을 수용해 수정됐다.
조 의원은 이날 “어제 마침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SNS를 전면 금지하는 법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며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에서 SNS 금지가 인권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South Africa Latest News, South Africa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與배현진 “김윤덕 사무총장, 법안 베껴서 제출”“김 의원 제출 법안 중 절반이 ‘절도입법’” “필요시 윤리위에 김 의원 제소 방침”
Read more »
‘막강 중국 해군 경계하는’ 트럼프 안보보좌관, 한국 등 조선업과 적극 협력대선後 조선업 강화 법안 발의 예고 대미 투자기업 인센티브 줄듯
Read more »
‘최초 트랜스젠더 의원’ 나오자, “여자 화장실 사용 금지”한 하원의장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최근 선거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트랜스젠더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사라 맥브라이드를 겨냥한 “트랜스젠더 ...
Read more »
호주, 16세 미만 미성년자 SNS 이용 금지 법안 통과호주는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SNS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플랫폼 기업에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Read more »
프랑스 정부의 실험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 달린 일'[목수정의 바스티유 광장] 프랑스 교육부의 핸드폰 사용 금지 정책 '디지털 쉼표'
Read more »
진보당, '대북전단 살포 신고제 도입' 법안 발의'지난 31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접견지역 농민들이 막아섰다.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한반도는 작은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나,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되려 갈등의 불...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