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등이 책임 축소에만 급급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점 등을 들어 검찰 구형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10일 오후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하지만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모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지난해 6월 9일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동구 학동4구역에서는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도로쪽으로 붕괴돼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시민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다. 검찰은 건물을 철거하면서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공사하거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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